간호법 내용과 요약 - 찬성과 반대주장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 등을 제정하는 법안입니다. 대한 간호사협회와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의 처우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단체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은 간호법 제정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찬반논쟁 간호법의 1조에 있는 '지역사회에서~'라는 표현이 가장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간호법의 찬반 양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 ▶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처우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시설이나 기관의 장이 간호사의 근무환경이나 처우를 나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