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내용과 요약 - 찬성과 반대주장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 등을 제정하는 법안입니다. 대한 간호사협회와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의 처우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단체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은 간호법 제정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법내용-요약

간호법 찬반논쟁

간호법의 1조에 있는 '지역사회에서~'라는 표현이 가장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간호법의 찬반 양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

▶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처우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시설이나 기관의 장이 간호사의 근무환경이나 처우를 나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이 허술하여 간호사 업무범위의 불명확성으로 불법적인 업무를 계속해서 의료기관과 의사들에 의해서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며, 의료기관들이 수익을 위해 제대로 된 법정인력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

▶ 간호법 제정은 간호 인력의 확충과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간호사의 전문성및 숙련성 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 및 필요한 제도를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간호법에 포함됨.

▶ 의료기관 개원 못함

 의료법 33조에 보면 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해당 의료서비스에 맞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한다. 이는 보건복지부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 '지역사회에서 ~'

 '개원'을 하기 위해서 쓰여있는 조항이 아니다.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 간호법 제정은 공식적인 약속이다/아니다.

이 논란에 대한 찬성측의 대한간호협회의 입장

1. 정책협약서에 서명된 내용이다.
2. 2022년 3월 4일에 현 대통령의 대선후보 홈페이지의 공약위키에 '간호법 제정'이 있었다.
3. 현 대통령께서 간호협회에 방문하여 "의료 기득권들과의 문제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

 

▶ 간호법 제정은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다.

▶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기관을 단독으로 개원하는 시초가 될 것이다.

▶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간호사의 권한이나 영역이 지역사회로 무리하게 확장되어 간호사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직업군들의 영역과 권한이 더욱 축소된다. 다양한 직종(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들이 간호사에 의해 위협받게 된다. 이는 각 분야의 고등교육과 훈련을 받아 면허를 소지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됨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된다.

▶ '지역사회에서 ~'
 간호사가 이 간호법 개정을 시작으로 의료기관을 단독 개원할 수 있으니 걱정되는 '지역사회' 문구는 그대로 두고 '간호사 단독 개원 금지' 그리고 간호사법을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률'로 바꾸자고 했지만 야당과 간호사 단체가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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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 등을 제정하는 법안이고 이에 대한 논쟁은 치열합니다. 간호법을 찬성하는 측은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의 처우와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인력 확충과 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간호법을 반대하는 측은 간호법 제정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간호사와 의사 간의 갈등을 유발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2023년 4월 27일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후에 어떻게 될지는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는 간호법 제정의 찬반 양측의 주장을 신중히 검토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2023년 5월16일 

 윤 대통령이 "국민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며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추가적인 흥미로운 사실

간호법이 통과된 날 의료인의 결격이나 면허취소 사유를 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로 확대한 의료법이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