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 찬성과 반대 주장 정리

얼마 전(4월 13일)에 최종적으로 구의회 재결의에서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이란? 양곡관리법은 쌀 등 주식의 재료가 되는 양곡의 수급을 조절해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자 1948년부터 도입된 법안입니다. 기능적으로는 주식의 국내 생산을 높여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시장격리 의무화 양곡의 시장격리를 의무사항으로 두는 것 전에는 ‘매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매입해야 한다’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수요대비 쌀 생산량 3~5% 초과시 전년대비 쌀 가격 5~8% 하락 시 정부가 생산량 매입 시장격리 이점 : 농지를 보전하면서 생산을 조절하고 유통까지 조정하여 가격안정화를 이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