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 찬성과 반대 주장 정리

얼마 전(4월 13일)에 최종적으로 구의회 재결의에서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고에쌓여있는쌀

양곡관리법이란?

양곡관리법은 쌀 등 주식의 재료가 되는 양곡의 수급을 조절해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자 1948년부터 도입된 법안입니다.
기능적으로는 주식의 국내 생산을 높여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시장격리 의무화

양곡의 시장격리를 의무사항으로 두는 것 전에는 ‘매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매입해야 한다’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 수요대비 쌀 생산량 3~5% 초과시
• 전년대비 쌀 가격 5~8% 하락 시           
  
  정부가 생산량 매입

 

시장격리 이점 : 농지를 보전하면서 생산을 조절하고 유통까지 조정하여 가격안정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2.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법제화

 

논에 밀이나 타작물을 재배할 겨울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쌀 재배면적 감축과 쌀 말고 다른 작물의 식량자급 확대.

 

3. 그 외 내용

• 양곡 수급계획 수립
• 정부에서 양곡 매입 및 판매
• 양곡의 수출입 및 수입 이익금 징수
• 양곡의 수급관리
• 양곡 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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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과 반대

 

찬성 측

1. 식량 안보 차원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2. 쌀 생산비 폭등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3.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장려하는 지원사업으로 쌀 생산량을 줄여 시장격리의 정부부담을 줄인다.

4.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쌀 시장격리를 미룬 결과로 작년에 쌀값이 25프로 폭락했다.     
    농가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

5.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 식량생산의무를 농업인에게 주면서 쌀 수급 및 쌀값 안정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반대 측

 

1. 쌀 소비량이 줄어 쌀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면 쌀값이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쌀농사가 줄어들 것이다.

2. 재정에 부담이 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대로 하면 2030년에는 1조 4천억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3. 정부의 매입 의무화로 농민들이 쌀 생산을 줄일 필요가 없어져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킨다.

4.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쌀 매입 의무화가 식량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

5. 쌀에 대한 재정지원이 미래 농업(스마트팜, 청년농)을 위한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6. 해외에서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다 - 유럽, 일본, 뉴질랜드, 태국

7. 식량안보를 위해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만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결과

2023년 4월 13일 구 회 재결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함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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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내용

식량안보란?

재난, 전쟁등 식량 공급이 불안정해 질 때를 대비하여 일정한 식량을 항상 확보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식량의 97%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곡물 자급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